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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소액임차금 범위표 - 상가용
  옥션하우스 2021-02-02 90

소액임차금 범위표

단위: 만원
기준일지역적용대상환산보증금최우선변제액
보증금 + ( 월세 x 100 )
2002.11.01 ~ 2008.08.20서울특별시2억 4천4,500 1,350 
과밀억제권역1억 9천3,900 1,170 
광역시
(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)
1억 5천3,000 900 
그 밖의 지역1억 4천2,500 750 
2008.08.21 ~ 2010.07.25서울특별시2억 6천4,500 1,350 
과밀억제권역2억 1천3,900 1,170 
광역시
(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)
1억 6천3,000 900 
그 밖의 지역1억 5천2,500 750 
2010.07.26 ~ 2013.12.31서울특별시3억원5,000 1,500 
수도권 과밀억제권역2억 5천4,500 1,350 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
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 포함
1억 8천3,000 900 
그 밖의 지역1억 5천2,500 750 
2014.01.01 ~ 2018.01.25서울특별시4억원6,500 2,200 
수도권 과밀억제권역3억원5,500 1,900 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),
안산,용인,김포,광주시 포함
2억 4천3,800 1,300 
그 밖의 지역1억 8천3,000 1,000 
2018.01.26 ~ 2019.04.16서울특별시6억 1천6,500 2,200 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5억원5,500 1,900 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, 부산광역시는 제외),
세종,경기안산,용인,김포,광주,파주,화성 포함
3억 9천3,800 1,300 
그 밖의 지역2억 7천3,000 1,000 
2019.04.17 ~서울특별시9억원6,500 2,200 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6억 9천5,500 1,900 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, 부산광역시는 제외),
세종,경기안산,용인,김포,광주,파주,화성 포함
5억 4천3,800 1,300 
그 밖의 지역3억 7천3,000 1,000 
수도권 과밀억제권역
  • * 서울특별시,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
      군포시,시흥시(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)
  • *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·불로동·마전동·금곡동·오류동·왕길동·당하동·원당동,
      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)
  • * 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)
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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